교육정책-교과부, 선행학습 해소 대책 본격 추진
[1]선행학습 유발학교 점검& 제재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1학기
점검 결과를 분석․활용해 고등학교에서의 수학교과 2학기 편성 교육과정과 운영(시험․평가 포함)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한다. 특히
13개 학원중점관리구역
* 소재 7개 시․도 교육청은 점검 대상을 중학교까지 포함한다.
점검 결과 교육과정 운영
위반 적발 시 단계적으로 엄정 조치한다. 1차에서는 기관 경고․주의, 시정 명령, 컨설팅 장학 조치하고, 2차에서는 교사․학교장을 징계
조치한다.
*서울 북부․강서․강동․강남, 부산 해운대, 대구 동부, 경기 성남․고양․수원․용인, 광주 서부, 대전 서부, 경남
창원(이상 13곳).
[2]과학적․실증적 연구 추진 및 선행교육 학원 집중 점검 실시
내년부터 한국뇌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선행학습의 폐해․무용성에 대한 과학적․실증적 분석․연구를 실시한다(예정).
* 그래서 그 연구 결과에 따라 선행학습 근절을
위한 좀 더 실천적인 근본 방안을 추진한다.
*선행학습 없는 자기주도학습의 학교성적에 대한 효과, 대학 진학 후의 학점, 취업,
임금 등에 대한 중장기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국책연구기관(KDI 또는 KEDI)과 협력해 내년도에 추진한다. 또한 선행교육 수요가 높은 13개
학원중점관리구역을 중심으로, 선행교육 광고 등을 실시하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 대상으로 지역 교육청에서 실태점검과 지도점검*을 통해 집중
관리한다.
** 특히 국세청․공정위․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세금 추징, 부당광고규제, 단속 지원 등의 업무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등록여부, 교습비 초과징수 등 학원법령 위반에 대한 단속 강화.
**13대 학원중점관리구역 지역
교육청의 ‘학부모 모니터단’을 통해 현장에서의 선행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3]교육과정 운영 우수 사례 발굴․확산 노력
선행학습 없는 교육과정 우수학교 사례를 발굴해 다른
시․도 교육청 및 학교로 확산한다. 이를 위해 금년도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시 ‘선행학습 유발요인이 없는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평가지표에 추가한다. 또한, 선행학습의 폐해를 인식하고 제 속도에 맞는 자기주도학습에 성공한 학생․학부모․교원 사례와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자신만의 학습․교육법 사례를 발굴․확산한다. (공모전 및 단행본 발간)
[4]교육과정 준수 운동 및 범사회적 캠페인 전개
학교 현장에서 교유과정을 준수하는 문화가 당연시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프로그램, 학교장 연수회 등을 활용해 선행학습 없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유도한다.
또한,
시․도 교육청, 교육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초․중․고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부모설명회 등을 통해 선행학습의 폐해와 무용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설명한다.
선행학습 근절을 위한 범사회적 캠페인도 전개한다. 선행학습 없는 좋은 학교 박람회를 개최하고,
‘필통톡’ 주제에 선행학습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 또 전문연구기관(한국뇌연구원, 의과대학 등) 주관으로 선행학습의 문제점과 관련해 과학적․실증적
관점에서 밝히는 컨퍼런스 등을 개최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교과부 보도자료(「교과부, 선행학습 해소를 위한 대책 본격
추진」<2012.9.25>) 붙임(‘선행학습 해소 중점 추진과제’)을 참고할 것.
# 참고 자료
다음은 교과부가 지난 7월 6일에서 18일 간 전국 1,250개 학교 초3~고2 학년급 학생 100,66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방과후 학습 활동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선행학습 사교육 현황□ 초(60.2%), 중(55.9%), 고(47.4%) 이상이 선행학습 사교육을 경험
□ 과목별 사교육 참여 및 선행학습 경험(%)
| 구분 | 사교육 미참여(A) |
사교육참여(B) |
계(A+B) | |||||
| 선행학습 경험 없음 |
선행정도 | |||||||
| 1~3개월 | 1학기 | 1년 | 2년 이상 | |||||
| 초 | 국어 | 17.8 | 43.4 | 26.8 | 8.2 | 2.3 | 1.5 | 100 |
| 영어 | 17.8 | 36.7 | 21.2 | 7.7 | 6.6 | 10.0 | 100 | |
| 수학 | 17.8 | 22.0 | 33.2 | 16.0 | 7.2 | 3.8 | 100 | |
| 중 | 국어 | 28.9 | 48.3 | 18.5 | 3.3 | 0.7 | 0.3 | 100 |
| 영어 | 28.9 | 24.4 | 30.7 | 7.2 | 4.1 | 4.7 | 100 | |
| 수학 | 28.9 | 15.2 | 35.3 | 12.4 | 5.5 | 2.7 | 100 | |
| 고 | 국어 | 37.0 | 54.4 | 6.5 | 1.3 | 0.5 | 0.3 | 100 |
| 영어 | 37.1 | 35.3 | 19.3 | 3.9 | 2.6 | 1.8 | 100 | |
| 수학 | 37.0 | 15.6 | 30.8 | 12.2 | 3.7 | 0.7 | 100 | |
□ 1학기 이상 선행학습 사교육 경험
○ 모든 과목에서 초등학교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음○ 모든 학교급에서 수학(초27.0%, 중20.6%, 고16.6%) > 영어(초24.3%, 중16.0%, 고8.3%) > 국어(초12.0%, 중4.3%, 고2.1%) 순
<1학기 이상 선행학습 사교육 경험 학생 비율(%) - 학교급, 과목>
-출처:
「교과부, 선행학습 해소를 위한 대책 본격 추진」<2012.9.25>) 부록 ‘선행학습 사교육 현황’